(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8. 16. 2018두4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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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8두4267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오**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42672이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주식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원심은 이 평가에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 원칙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는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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