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8. 30. 2018두43637]
종합소득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대법원 2018두43637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AA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AA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및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 가치 하락과 관련된 소득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요지
원심은 AA회사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치 하락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해당 주식 가치 하락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회사 회생절차 과정에서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 가치 하락과 관련된 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6.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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