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9. 13. 2018두4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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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45077 (심리불속행)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2010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자(A)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B)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을 기반으로 증여로 추정된 경우, 해당 증여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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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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