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19. 1. 31. 2018두5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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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단의 적절성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대여원리금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회수불능 판단은 종합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회수불능 채권의 판단 기준과 심리불속행 기각의 요건을 제시합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과세 행정의 적법성을 조화롭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표나 도형 등 원문 형태 그대로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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