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19. 9. 25. 2019두4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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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일부국패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대법원 2019두41935 판례는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사업 서비스 업종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었습니다. 2019년 9월 25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서비스 업종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
사실관계
원고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이와 관련된 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 판단
1. 영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용역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세세분류 항목에 해당하며, 따라서 ‘사업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
원심은 리조트 본사 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 경정 처분을 해야 함에도, 전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경정 거부 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사업 서비스 업종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관련 용역의 성격과 경정청구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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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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