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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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5384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0년이며, 3심(대법원) 판결로 2020년 10월 29일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및 관련 법령
주요 쟁점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가 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모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모가 임대인 계좌에 직접 송금했더라도, 이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단순히 임대차보증금 지급 의무를 면하는 소극적인 이익만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
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증여세 과세 대상 판단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자금의 흐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면밀히 따져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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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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