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제외 대상 판례: 대법원 2020두46578

(심리불속행)  [대법원 2020. 11. 26. 2020두4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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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제외 대상 판례: 대법원 2020두46578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2년이며,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확정일은 2020년 11월 26일입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판결 요지

이 사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마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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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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