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21. 2. 4. 2020두5226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5226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 10. 16. 선고된 2020누39299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본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 부과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 판결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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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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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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