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AA인지 여부 [대법원 2017. 5. 17. 2017두3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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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 (대법원 2017두32944)
본 판례는 AAA가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위법 소득의 귀속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32944
-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 2017년 5월 17일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3심 (대법원)
쟁점 및 원심 판단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AAA에게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위법소득의 존재,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 그리고 미회수 원금 및 대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5396)
원심은 AA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에게 소득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AAA가 대여한 원금을 변제받지 못했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 또는 대손이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AA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aa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위법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 원금 회수 가능성, 대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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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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