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포함 여부: 대여이자 불포함 판례 (대법원 2016두60065)

(심리불속행) 대여이자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7. 2. 23. 2016두6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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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포함 여부: 대여이자 불포함 판례 (대법원 2016두6006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대여이자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60065이며, 서울고등법원 2016누51858 판결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대여이자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 기각
•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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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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