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17. 12. 21. 2017두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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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행사업비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행사업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시설 위탁 운영 관련 대행사업비를 지출하였으며, 피고는 해당 대행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대행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심 판결 요지
위탁계약에 따라 지출된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대행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시설 위탁 운영과 관련된 대행사업비가 실질적인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위탁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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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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