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2. 3. 11. 2021두5788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도시 계획 변경과 토지 사용 제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도시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도,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어야 소득세법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시 계획 변경이 토지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소득세법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관련 조항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을 근거로 하며,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개념과 범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도시 계획 변경만으로는 소득세법상 토지 사용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도시 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 사용 제한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세 당국은 이 판례를 통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