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

(심리불속행)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2. 4. 2020두5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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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

본 판례는 동거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 상태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두51051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선고일: 2021.02.04.

쟁점: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단 요지

원심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근거하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령 문구 그대로 1주택 보유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유지

했으며, 관련 법령의 문언에 따라 1주택 보유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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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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