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등기부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 2019. 4. 11. 2019두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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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적법성: 대법원 2019두3051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등기부 기재 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등기부 기재 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쟁점 및 원심 판단
원심은 경험칙에 따라 등기부 기재 가액 및 전 소유자의 신고 가액을 원고의 취득 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험칙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요약
- 경험칙에 따른 취득가액 추론의 적절성
- 경험칙 배제 사유의 부존재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등기부 기재 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과세 관청이 등기부 기재 가액을 취득 가액의 근거로 삼아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 자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 PDF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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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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