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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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매매계약 소급 소멸 시 주식 양도 부과 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주식 양도에 대한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경우,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원심 요지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양도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를 합의해제로 간주하여, 계약의 소급적 효력 소멸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양도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된 경우, 관련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데 있어, 계약의 실질적 소멸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는 대법원 2015두59358 사건으로, 2009년 귀속분 소송입니다. 판결은 2016년 3월 24일에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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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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