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매매계약해제시 손해배상규정이 있는 경우 위약벌 조항에 해당  [대법원 2016. 5. 12. 2016두3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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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매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규정 및 위약벌 조항: 대법원 2016두3372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간의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된 손해배상 및 위약벌 조항의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서에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위약벌로 볼 것인지,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주요 쟁점: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의 성격 (위약벌 vs. 손해배상 예정)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심은 매매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약정 외에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수수한 위약금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며, 상고 이유가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3728
• 선고일: 2016년 5월 12일
• 원고: 주식회사 비**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8년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의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의미

이 판례는 법인 간의 매매계약에서 위약금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그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위약벌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출력을 위해 “저장” 버튼을 사용하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내용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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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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