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된 취득가액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와 소급감정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매매사례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6. 6. 9. 2016두3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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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분석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매매사례가액의 적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

2016두33780

원고

OOO

피고

용산세무서장

사건 발생 연도

2007년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

2016년 6월 9일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판결의 핵심 내용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하여, 해당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취득가액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및 소급 감정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을 근거로, 해당 매매 사례가액의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요 쟁점

매매사례가액의 적정성: 소득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적용 요건 충족 여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매매가액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감정가액 등 다른 평가 방법과의 현저한 차이는 매매사례가액의 적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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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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