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매매사례 적용 주식의 조건 불일치로 인한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한 주식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할 수 없음 [국패]  [대법원 2015. 2. 26. 2014두4503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매매사례 적용 주식의 조건 불일치로 인한 심리불속행 기각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절성을 다룹니다. 특히, 매매사례로 활용된 주식과 실제 평가 대상 주식의 내용이 다른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본 판례는 대법원 2014두45031 사건으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평가 과정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과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심 판결은 매매사례로 적용된 주식에 전환청구권이 있었던 반면, 실제 평가 대상 주식에는 전환청구권이 유보되어 있어, 두 주식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한 원고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매매사례로 적용된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의 조건 차이를 주목했습니다. 특히, 매매사례 주식에 존재했던 전환청구권의 유무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차이로 인해 매매사례가액을 그대로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평가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평가 대상 주식과 매매사례로 사용된 주식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주식의 종류, 권리의 내용 등 핵심적인 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매매사례가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주식 평가 시 매매사례가액을 활용할 때, 대상 주식 간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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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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