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매수인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가액을 적용한 실가과세의 당부 [대법원 2018. 1. 31. 2017두6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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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6551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7두65517)을 분석합니다. 200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관련 소송으로,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변☆☆,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매수인이 확인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원심 판결에 따르면,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매입가액과 영수증 금액이 일치하며, 영수증에 원고의 서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확인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동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수인의 확인을 받은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추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납세의무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세무 당국과의 분쟁 발생 시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판결문 전문은 PDF 형태로 제공되며, 상세 내용은 해당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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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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