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정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926]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과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34926
사건명: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원심: 대전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누12224 판결
귀속년도: 2013
심급: 3심
생산일자: 2017.05.16.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무효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실제 거래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에서 정당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조세공평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