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매입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고,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는 과세관청이 밝혀야 함 [대법원 2018. 1. 11. 2017두61454]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입액 전액 부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61454)
본 판례는 매입액 전부 부인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은 인정하면서 매입액 전액을 부인하는 경우, 매출총이익률과 실지 거래처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출액은 인정되었으나 매입액 전액이 부인되어 과세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쟁점
1. 매출총이익률의 과도한 초과
과세관청이 매입액을 전액 부인하면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의 평균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타당성이 문제 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매출총이익률은 50.17%로 동종업종의 6.6% ~ 7.1%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산정
되었습니다.
2. 매입비용의 실지 거래처 확인 책임
매입비용이 통상적인 경비에 해당하고, 매입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매입 거래의 실질을 밝히고, 관련 증빙을 제시할 책임
를 집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경우, 매입액 부인의 근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 과세관청은 매입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실지 거래처를 특정해야 합니다.
- 매출물량에 상응하는 매입물량 거래 자체를 일괄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
합니다. 특히, 매입액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의 적정성, 실지 거래의 입증 책임 등을 강조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