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액 부풀리기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48369)

(심리불속행)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부  [대법원 2017. 9. 28. 2017두4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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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액 부풀리기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48369)

본 판례는 법인이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으며, 조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48369
• 판결일자: 2017년 9월 28일
• 귀속년도: 2009년
• 심급: 3심 (대법원)
• 진행상태: 완료

본 사건은 법인이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외형적으로만 거래에 관여한 경우, 즉 실질적인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경우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매출액 부풀리기를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허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

판결 요지

거래의 당사자가 법적 실체를 갖추고, 회계 처리 및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더라도, 매출액 부풀리기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대법원은 거래의 외형보다는 실질적인 거래의 존재 여부에 중점을 두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관련 법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없이 매출액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조세 회피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세법 적용에 있어서 거래의 외형보다는 실질을 우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탈세 방지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매출액 부풀리기를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조세 회피 행위에 해당하며,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세무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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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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