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명목이 부당이득금 일지라도 실질적인 양도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423]
양도 관련 판례: 실질적 양도 대가 과세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4642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명목이 부당이득금으로 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양도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이는 국승 대법원 판결로, 2007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이 과천시에 토지를 양도하고,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명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토지 양도의 대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들은 과천시에 토지를 양도하고 추가 보상금을 받았으며, 대법원은 이 사건이 양도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들이 과천시에 토지를 양도하고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토지 양도의 대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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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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