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 (대법원 2017두48017)

(심리불속행)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  [대법원 2017. 9. 21. 2017두4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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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 (대법원 2017두48017)

이 판례는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 특히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014년 귀속분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심 판결의 부당함과 주식 발행의 효력, 그리고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48017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피고: AA세무서장

귀속년도: 2014년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 2017년 9월 21일

진행상태: 완료 (심리불속행 기각)

2. 쟁점 및 원심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의도용 여부, 증여이익의 존재 여부, 그리고 고지서 수령 권한 위임의 적정성입니다. 원심은 고지서 수령 권한 위임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요지:

고지서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1심 판결은 부당하며, 주식발행이 정상적으로 등기된 이상,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어도 주식 발행내용이 경정되거나 소급하여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3.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며, 상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명의도용, 증여이익 산정, 주식 발행의 효력, 그리고 고지서 수령 권한 위임 등 상속증여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식 발행 절차의 중요성과 고지서 수령 권한 위임의 엄격한 기준을 강조합니다.

5.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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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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