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9. 3. 28. 2018두6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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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두6647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누61422
- 판결 선고일: 2019.03.28.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주요 쟁점
실질과세의 원칙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이므로, 실질적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상고 기각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 강조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한
실질과세의 원칙
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세법 적용 시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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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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