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을 활용한 우회 증여 혐의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여,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주문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