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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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를 근거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두 513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맹SS, 피고는 YY세무서장이었습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57234 판결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의 요지는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로 의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주된 목적과 함께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신탁의 목적에 대한 조세 회피 의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판결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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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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