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사업장과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 개요
대법원 2024두556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망인이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귀속년도는 2018년이며, 3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망인은 명의신탁자 사업장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어, 명의신탁자에게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단순 노무 제공 이상으로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사정이 없어, 명의신탁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추단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정보
- 사건번호: 2024두55631
- 원고: 김AA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4년 12월 24일
참고 사항
본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PDF로 제공되는 상세 내용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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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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