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 가산세적용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16. 1. 14. 2015두52876]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때,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2876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일자: 2016.01.14.
원심판결: 2015. 9. 9.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시,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했더라도, 이는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했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시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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