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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명의신탁 관계 및 이해상반행위 부인
국승 대법원 2023두50387 판례는 명의신탁 관계와 이해상반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오OO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명의신탁 관계 부인의 어려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의 불인정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이해상반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신탁 관계와 이해상반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관련 소송에서 어떠한 증거가 중요하게 고려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관련 증거의 명확성과 충분성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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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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