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16. 12. 15. 2016두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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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
사건 개요
대법원 2016두51252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당시 또는 미래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귀속 연도는 2009년이며, 3심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일은 2016년 12월 15일입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의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 의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 외에 조세 회피의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당시 또는 미래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조세 문제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명의신탁의 다른 목적과 더불어 조세 회피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증여 의제의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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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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