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50713)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7. 9. 14. 2017두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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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50713)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으로, 조세 회피 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 회피의 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명의자에게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세 회피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상세 내용(PDF 참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조세 사건에서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

을 명의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의혹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회피 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

판결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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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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