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음  [대법원 2016. 2. 25. 2015두5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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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흐름과 주식 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자의 소유 주장을 배척하고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민AA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 10월 23일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6년 2월 25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주된 쟁점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입된 자금의 출처와 주식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및 대법원은 소외인이 회사의 명의 차입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했고, 주식 처분 권한 역시 소외인에게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명의자인 민AA의 소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상증자 대금은 소외인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명의 차입금으로 납입되었으며, 주식의 처분 권한 역시 소외인에게 있으므로, 민AA의 주식 소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실제 소유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경우, 명의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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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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