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배당표 작성에 대한 이의 [대법원 2018. 11. 29. 2018다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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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심리불속행) 배당표 작성에 대한 이의 국승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다260404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배당표 작성에 대한 이의 제기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8다260404
- 사건명: 국징(심리불속행) 배당표 작성에 대한 이의
- 판결일: 2018.11.29.
- 심급: 3심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은 배당표 작성에 대한 이의 제기 과정에서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원심은 관련 약정서 등 처분문서의 부재를 근거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요지 상세 분석
원심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배당표 작성에 대한 이의 제기 시,
구체적인 증거
를 통해 채무의 존재 및 범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심에서 다툴 여지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
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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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입니다. 해당 조항은 국세 관련 소송 및 배당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판례의 주요 쟁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 2018다260404 판례는 배당표 작성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충분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
를 강조하며, 관련 소송에서 실질적인 증거 제시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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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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