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배우자 주식 증여와 절세 목적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24두42659)

(심리불속행)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4. 9. 12. 2024두4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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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배우자 주식 증여와 절세 목적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24두42659)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발생한 의제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절세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거래가 존재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면 조세 회피 목적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세무서가 이 거래가 실질적인 경제적 실질 없이 조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배우자 주식 증여가 조세 회피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거래인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임시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감소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만을 가진 형식적인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절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 거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주 현황이 변경되었고,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면 조세 회피 목적만을 고려하여 거래의 유효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배우자 간의 주식 증여를 통한 절세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실질적인 거래가 수반된다면, 절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조세 회피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법상 실질 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4조입니다. 이 조항은 실질 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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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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