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해서 대표자 개인을 별도의 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6. 28. 2018두3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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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18두3758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해, 대표자 개인을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의 대표자가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매수하여 법인 명의로 등록한 후, 그 번호판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수요자에게 이전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대표자가 번호판을 매수하여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이를 통해 배타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을 갖게 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수요자에게 이전한 행위를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참고사항
- 사건번호: 2018두37588
- 판결일: 2018. 06. 28.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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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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