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  [대법원 2017. 10. 12. 2017두5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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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의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17두52382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07년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7.10.12.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법인세법상 개발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 사건 전산시스템 개발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 기각
•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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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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