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7두7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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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관련 판례: 재산권 침해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심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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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근거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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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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