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6. 4. 15. 2016두3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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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30545)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매출 누락액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 전부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이므로,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0545
• 판결일자: 2016년 4월 15일
• 귀속년도: 2008년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관련 법령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법인의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즉

손금의 범위

에 관한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손금 인정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여부는 손금 산입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법인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법인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여,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 전체를 사외 유출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 판결은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법인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인이 매출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억제하고, 과세 관청의 조세 행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기업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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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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