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대법원 2018. 6. 29. 2018두4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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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법인 수익금액 확인 불가, 2차 납세의무 부과 부적법
본 판례는 법인의 수익금액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2차 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며, 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두42566
-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70566 판결
- 선고일: 2018년 6월 29일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대법원은 2차 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의 수익 금액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세 요건의 불충족을 의미하며, 2차 납세의무 성립의 전제 조건이 미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원심 요지
원고에게 입금된 입금액은 이 사건 법인의 용역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국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결과입니다. 판결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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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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