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전환 심리불속행 판례

(심리불속행)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대법원 2017. 2. 15. 2016두5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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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전환 심리불속행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58277이며, 귀속년도는 2013년입니다. 2017년 2월 15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31조 제4항과 조세소송에서의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을 고려하여, 증여계약 일부가 합의 해제되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특법 제32조 제5항 제2호 및 부칙 제11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자세한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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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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