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 차입금 이자 부담 시 차입금의 귀속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했더라도 그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42169
- 심급: 3심
- 선고일: 2015년 8월 13일
원고 및 피고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주문
- 상고 기각
- 상고 비용은 원고 부담
판결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 행위가 실제 자금의 사용처와 관계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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