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대법원 2016. 5. 27. 2016두3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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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16두3468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의무 해태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용역이 면세 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용역의 공급 주체가 상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급 대가의 포함 여부 및 거래 관행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면세 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납세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합니다. 특히,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통해 면세 대상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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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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