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 규정의 유효성: 포장김치 등 관련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등 과세규정은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유효함(국승)  [대법원 2020. 11. 12. 2020두4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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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 규정의 유효성: 포장김치 등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등 과세 규정이 상위 법규의 위임 범위를 준수하여 유효한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4381
• 사건명: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동○○프○○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0년 11월 12일
• 귀속년도: 2012년

쟁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등 과세 규정이 상위 법규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판결 요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이 상위 법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과세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4조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구체화한 것이며, 위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위 [별표1]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하위 법규가 상위 법규의 위임 범위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등 과세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함으로써, 과세당국의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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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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