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9. 4. 5. 2019두3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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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적법성: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 AAA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피고 BBB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기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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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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