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 [대법원 2016. 9. 9. 2016두4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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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부과처분 무효 판례: 대법원 2016두4530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OO이며, 피고는 삼성세무서장입니다. 2016년 9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넘겨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를 했다고 해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각 납세의무자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원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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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부과처분과 관련된 부과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처분을 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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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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