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동산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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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17두74375 판결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민AA는 토지 매각으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해당 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박BB이며 양도소득 또한 박BB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및 상고심 모두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양도로 인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증거 부족 여부였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매각된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민AA가 아닌 박BB라는 점과, 양도소득이 박BB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심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주장하는 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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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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