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신탁 관련 증명 책임 – 대법원 2017두36724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7. 5. 31. 2017두3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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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신탁 관련 증명 책임 – 대법원 2017두3672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증명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결 요지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AAA)가 피고(oo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심(서울고등법원 2016누34785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사건번호: 2017두36724
• 귀속년도: 2009
• 심급: 대법원
• 생산일자: 2017.05.31.
• 진행상태: 진행 완료 (상고 기각)

2.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3. 판결 요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판단되었습니다.

4.1. 원심 판결

원심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4.2.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상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증명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측은 관련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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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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