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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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기준시가 적용의 적법성 (대법원 2015두55172)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실지취득가액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판단 근거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의 중요성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과세 방식의 적법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문제 발생 시 관련 증빙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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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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