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대금 청산일과 심리불속행 기각 (국승 대법원 2014두46973)

(심리불속행)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 청산일은 잔금 지급일  [대법원 2015. 3. 27. 2014두46973]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대금 청산일과 심리불속행 기각 (국승 대법원 2014두4697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매수인의 대금 청산일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최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매매 계약상 매수인이 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원심 판단 (요약)

원심은 매매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 중 일부 현금 지급, 나머지 보증금 채권 양도 및 대출금 채무 인수를 통해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 지급 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보증금 채권 양도 및 채무 인수를 통한 잔금 지급 방식의 유효성을 확인했습니다.

참고사항

• 본 판례는 2015년 3월 27일에 생산되었으며,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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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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